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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36: 위커핑 북경대 정부관리학원 원장: “중국의 거버넌스 변혁 40년(1978-2018)”

 

위커핑 북경대 정부관리학원 원장 특강: “중국의 거버넌스 변혁 40년(1978-2018)”
2018년 7월 24일(화) 16:00-18: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7월 24일(화) 중국 정치개혁에 관한 권위자인 위커핑 북경대 정부관리학원 원장을 초청해 “중국의 거버넌스 변혁 40년(1978-2018)”를 주제로 제36회 China Lecture Series를 개최했다.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부혁신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민주는 좋은 것이다’라는 글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던 위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200여 명에 달하는 청중이 참석했다. 또 이 날 강연에는 특별히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70명이 참석해 중국 정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위커핑 교수는 올해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추진 이후 중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각 분야에서 큰 변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이 중국 발전의 수수께끼인데, 그 비결은 ‘변화와 불변의 결합’에 있다고 위 교수는 말했다. 즉 중국의 중심(本位)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외개방을 했고, 중국공산당 집권은 변하지 않았지만 집정방식은 변하면서 중국 특색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정치개혁은 주로 거버넌스 개혁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구 정치학의 기준으로 중국 정치를 평가하면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다당제, 삼권분립, 국가최고지도자의 보편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 등), 중국의 기준에서 보면 지방의 자주권이 늘어났고(중앙-지방 관계), 사회가 상당히 독립되면서 다양한 민간조직이 출현하고 시장이 주체가 되는 등(사회-국가 관계) 중국의 정치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촌민위원회 선거 실시와 같은 정치개혁, 명시된 검토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신청을 허가하는 자동허가제, 이전처럼 여러 부처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무마켓 등 행정 및 공공서비스 개혁 사례들을 소개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 온 동인으로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경제환경 전반의 변화와 시민의 정치적 요구 증가, 세계화의 파급 효과를 들었다. 과거에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시민의 정치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는데, 과거에는 계급투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으로 상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공산당 역시 혁명당에서 집정당으로 변모하면서 이전과 같은 압제의 방식이 아닌 민주적, 법률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위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대담자로 나선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의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먼저 민주화가 역행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 가운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위 교수는 정말 우려되는 건 강권정치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라면서, 한국은 민주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대통령들이 재판장에 서고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임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답을 남겼다.

 


앞으로 좀 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정을 수호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전에는 무조건 막고 억누름으로써 안정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발전에 대한 중국 내부와 해외 학자들의 평가 간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학자들이 중국의 실제 정치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정치적 가치관이 다르며, 중국 학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부를 잘 비판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여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위커핑 교수는 물론 과거에 비해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권력 집중’ 자체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집중과 분권의 균형이 중요한데,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도 망하게 되고, 과도한 분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분권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반부패 캠페인에서 보듯 어떤 사안들은 중앙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제도적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해 부정한 이익 취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언론자유 문제, 중국 공산당 일당 집권의 정치적 합법성, 중국 내의 빈부격차 및 도농격차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한국 대중의 중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China Lecture Series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각 분야의 석학들을 초청해 강연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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