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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33: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 “국내적 요소로 바라 본 미중관계의 미래”

 

리차드 부시 소장 특강: “국내적 요소로 바라 본 미중관계의 미래”
2018년 6월 25일(월) 14:00-16: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6월 25일(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차드 부시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을 초청해 “국내적 요소로 바라 본 미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제33회 중국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대만 전문가인 부시 소장은 오랜 시간 중국을 관찰해 온 경험에 기반해 최근 50여년 간의 미중관계의 흐름을 짚어 주었다. 이 날은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대학생, 일반인, 주한 외교사절 등 100여 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다.

 


부시 소장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비교하며 이를 오늘날의 미중관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두 리더의 성격과 야망이 양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의 등장을 있게 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시대적 흐름이라는 분석도 잊지 않았다.

 


또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백년국치’라고 불리는, 1839년부터 1949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이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 당한 것에 대해 분개하는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문명의 부흥’을 주창하는 것도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소장은 미중관계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순간으로 1967년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에세이를 꼽았다. 기고문에서 닉슨 대통령은 “중국이 변하기 전까지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소장은 이는 중국과 나머지 나라 사이에 협상을 제안한 것(an offer of bargain)이라며, 중국이 제국적 야욕에서 국내발전, 즉 경제발전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닉슨 대통령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했고, 중국이 ‘도광양회’로 불리는 외교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천안문사태, 대만해협 위기 등 긴장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때마다 중국과 미국은 갈등을 잘 조정하며 양자관계를 잘 관리해 왔다. 부시 소장은 이 시기를 ‘상호 전략적 헤징(hedging)’ 전략이 통하던 때로 설명했다. 양측 다 서로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으면서도 상호 협력의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전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자관계에서 경쟁과 불신의 요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이 미국의 방만한 경제정책에 책임을 돌리면서 두 나라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강화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던 공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부시 소장은 스타일 면에서의 변화를 꼽았는데, 사드 사태에서도 봤듯 중국은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미중간의 세력전이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부시 소장은 하나의 공식처럼 숫자를 대입하면 기계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며, 각자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력전이 시기에도 얼마든지 협력의 공간을 찾고 갈등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와 함께 향후 미국의 중국정책은 ‘상호 전략적 헤징’을 이어가는, 관여와 단호함이 혼합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 후에는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담을 이어갔다. 신 교수는 동북아 지정학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부시 소장은 대만문제는 비교적 큰 변동이 없겠지만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특히 북핵 문제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상호 용납할 만한 비핵화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다시 ‘최대한의 압박’ 정책과 제재로 돌아갈 것이고, 그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한국 대중의 중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특별강연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29일에는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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