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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32: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중국의 부상과 한미관계의 미래”


존 미어샤이머 교수 특강: “중국의 부상과 한미관계의 미래”
2018년 3월 20일(화) 16:00-18: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3월 20일 미국 시카고대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를 초청해 “중국의 부상과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제32회 중국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가로 알려진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가 보는 중국의 부상과 한미관계에 미칠 함의에 대해 논했다. 이 날은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대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주한 외교사절 등 600여 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 정치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먼저 소개했다. 이른바 ‘5개의 가정’과 그에 따른 ‘3가지의 행동’으로, 기본적으로 무정부상태(anarchy)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국방력을 늘려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 모든 강대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속한 지역의 헤게모니(regional hegemony)를 장악하는 것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국이 걸어온 역사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구축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강대국의 속성인데,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독일, 일본이라는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미어샤이머 교수는 만약 중국이 지금과 같은 발전을 계속한다면 머지 않아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hegemon)으로 떠오를 것이고, 자연히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견했다. 미국이 그랬듯, 중국도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들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체(balancing coalition)를 형성할 것이고, 한국도 그에 동참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 긴장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동시에 한국이 처음에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 하겠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중국 측으로 가면서(bandwagon) 실질적인 주체성을 잃어버린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재호 서울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가 함께 했다. 정재호 교수는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면서, 정말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느 시점쯤,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나타날지 질문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연합한다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최근 한국이 TPP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한 사례를 들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완전히 동참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욱 교수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론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말대로라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해 불안한 국가는 단기적인 판단을 내리기 마련인데, 생존을 목표로 힘을 최대화하려는 국가는 장기적인 계획과 판단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마련이라, 이 두 점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결국은 자체 핵무기를 소유하는 쪽으로 갈 것이란 미어샤이머 교수의 의견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마당에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한다고 해서 한중 간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계적 석학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러시아의 역할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한국 대중의 중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특별강연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센터 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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