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 asia research center

  • ABOUT OUR CENTER
  • NEWS AND NOTICE
  • ANNUAL WORKSHOP

News & Notices

한미관계 심포지움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


2017. 07. 19(수) 15:00-17: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7월 19일(수) 설립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을 초청해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를 주제로 한미관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존 네그로폰테 전 미 국무부 부장관,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대사,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발표자로, 그리고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한 이번 심포지움에는 250여명의 청중이 모였다.



가장 먼저 존 네그로폰테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로 심포지움의 시작을 알렸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정상화’된 듯 보인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그는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북핵이라는 중대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동맹국 간의 신뢰와 우정이라고 강조하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 우리 세대에 가장 어려운 이 난제를 풀어나갈 과감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허버드 전 주한대사는 한미FTA의 재협상과 미국이 최근 탈퇴한 TPP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미국이 이미 FTA 조항에 의거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점을 들며, 앞으로의 재협상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양국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FTA가 수정되는 경우. 둘째, 양국간 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셋째, 미국 헌법상 무역에 관한 제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가 끼어들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 지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고 한미FTA가 파기되는 극단의 경우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허버드 전 대사는, 마지막 시나리오와 같은 극단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의회나 미국 기업의 여론, 그리고 한미 양국간의 전반적 동맹 관계에 비추어볼 때 FTA 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기조연설을 한 토마스 번 회장(전 무디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사장)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진단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 밑으로 떨어진 지적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우선 긍정적 영향으로는 아직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시도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튼튼한 재정기반,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축적한 순자산 등을 들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로는 높은 가계부채, 부진한 글로벌 무역 성장, 그리고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를 들었다. 특히 번 회장은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리스크로 지정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금년도 한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학적 요소가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기조연설이 모두 끝난 후에는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총장의 사회로 대담이 이어졌다. 먼저, 김성한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그간 한-미 양국이 말해 온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남북 군사대화라는 것이 남북간 최소한의 군사적 핫라인을 다시 열어두기 위한 노력일 것이라며,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국 측이 제안해 온 동결-비핵화 순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버드 전 대사는 미국 측은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후에야 동결과 같은 조치를 생각해 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덕근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과 TPP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상품무역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반대로 이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TPP가 나중에라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허버드 전 대사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TPP를 지지했지만, 미국 정치계에서 TPP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번 회장 역시 TPP는 미국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중들은 북핵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대북제재가 계속 효력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허버드 전 대사는 경제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을 들며, 중국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는 추세에 대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러시아의 정치적 야망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러시아의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게시물
prev [INVITATION] 민주주의의 위기 - 스탠포드대 Larry ..
next 2017년 해외유학장학생 및 중국유학장학생 선발 서..

Copyright © 2012 KFA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