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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26 중국석학 초청강연 - “중국 법치의 현황, 도전과 전망”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6:00~18:00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월 17일 중국인민대 법학원의 한다위안(韓大元) 원장을 초청해 “중국 법치의 현황,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26번째 China Lecture Series 강연을 개최했다.

 


한 원장은 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치사(法治史)를 연구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1954년 첫 번째 헌법이 제정되었지만 1966-76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법제의 발전이 어려움을 겪었다. 1982년 현행 헌법 공포 이후 법치가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3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중국의 법치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양의 법치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원장은 설명했다.

 


한 원장은 중국 사회에 법제를 통해 공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전국인대에서 민법 법전 편찬 작업을 시작해 오는 2020년 3월 완료할 예정이고 <2015-2020 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을 발표하는 등 ‘법치행정’ 실현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한 인민대중의 평가는 높지 않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중국 공산당과 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필히 헌법법률을 중시해야 하며, 집권당의 모든 권리는 헌법법률의 감독 하에 놓여있다. 한 원장은 만약 공산당이 법률을 위배한다면 집권당으로서 정당성을 잃게 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당내 법규를 강조하고 반부패(反腐敗)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당이 헌법에 의거해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법조 인력의 지역분포 불균형, 사법 독립 부족 등 중국 법치가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희망을 걸 만하다며, 법치만이 중국의 미래를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이어진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의 대담에서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기업활동 권리 보장, 사법독립의 구체적 방안, 위헌법률 심사제도, 중국의 소수자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질문이 던져졌다.


한대원 원장은 외국 기업의 활동이 분명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투자 환경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보통 중국이 ‘꽌시(关系)’를 중시한다고 생각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꽌시가 아닌 법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중국 내 여성인권 보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인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소수자들이 발표하는 의견이 비록 정확하지 않은 의견일 수 있지만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 원장의 견해였다. 법치의 목적은 다수가 아닌,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반부패 기구(국가감사위원회) 설립을 소개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추진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닌 당 기관이어서 사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2018년에 국가감사위원회가 정식 발족되면 중국의 공권력 남용 여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다위안 원장의 강연 및 대담 동영상은 2월 초 재단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오는 2월 27일(월) 중국 복단대 거자오광 교수를 초청해 “조선통신사를 통해본 동북아 3국”을 주제로 27번째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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