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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26 “중국 법치의 현황, 도전과 전망” 대담 및 질문답변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6:00~18:00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대담 :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의 대담에서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기업활동 권리 보장, 사법독립의 구체적 방안, 위헌법률 심사제도, 중국의 소수자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질문이 던져졌다.

 

한대원 원장은 외국 기업의 활동이 분명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투자 환경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보통 중국이 ‘꽌시(关系)’를 중시한다고 생각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꽌시가 아닌 법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중국 내 여성인권 보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인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소수자들이 발표하는 의견이 비록 정확하지 않은 의견일 수 있지만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 원장의 견해였다. 법치의 목적은 다수가 아닌,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반부패 기구(국가감사위원회) 설립을 소개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추진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닌 당 기관이어서 사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2018년에 국가감사위원회가 정식 발족되면 중국의 공권력 남용 여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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